- SUCCESSFUL CASE
- 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 전배우자의 부채를 떠안아 생긴 채무 소요기간 3개월 약 1억 2천만 원 면책 사례
박** 40대 여성
사건개요
- 의뢰인의 전남편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남편은 폭력과 폭언으로 의뢰인에게 신용카드를 만들도록 강요하여 추가적인 빚까지 지게 했습니다.
결국, 전남편은 모든 빚을 의뢰인에게 떠넘긴 채 이혼하였고,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과거 채무에 대한 성격과 형성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가 전남편의 강요와 폭력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환가 요청이나 추가적인 재산 조사와 같은 절차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건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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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4년 7월 25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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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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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8월 22일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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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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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4년 10월 18일 면책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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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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