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명의대여] 신청인의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한 사례
이**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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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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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채무
- 27,812,72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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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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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면책금액
- 27,812,722 원
사건개요
- . 배우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의뢰인이 공동대표로 등록되었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배우자가 법적 문제로 구속되어 회사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증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 신청인은 사업자 운영에 대해서 배우자가 전반적으로 운영했고, 신청인은 일체 관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함.
- 신청인은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 건에 대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없음을 진술하기 위해 공배배당표, 상세입찰결과표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소명함.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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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4월 6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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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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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9월 3일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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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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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3년 11월 10 면책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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