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가이드
부양가족 인정으로 변제금 절반 감소한 부산 개인회생 사례
- Date : 2025.12.05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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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사례
부양가족 인정으로
부양가족 인정으로
변제금 '절반' 줄인 실제 사례
1억 300만원 채무, 36개월 만에 해결
핵심 요약
- 70대 부친 + 무소득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 증가
-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변제금 산정의 핵심 쟁점
- 금융거래내역·소득증명 등 객관적 자료로 부양 실질 입증
- 생계비 확대 반영으로 월 변제 부담 대폭 감소
총 채무액
1억 300만
변제예정액
4,700만
36개월 기준
최종 변제율
48.32%
탕감액
5천만↑
탕감률 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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