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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가이드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Date : 2025.10.22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10
채무·금융법률 가이드

지급명령 받으면 14일 내 대응 필수

방치 시 강제집행 위험 - 올바른 대응법 완벽 정리

핵심 요약

  •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 신청만으로 발송하는 간이 법적 절차로, 재판 없이 1~2주 내 처리됩니다.
  • 수령 후 14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되어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이의신청만 하면 즉시 효력이 중단되며,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채무 조정 절차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본인도 모르게 확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정 후에도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독촉 중단 및 채무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14일
발송 소요기간
1~2주
연체 후 발송시기
1~2개월
개인회생 상환기간
3~5년

지급명령의 법적 절차, 이의신청서 작성법, 공시송달 위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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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김민수 변호사
발행일: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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