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어 가족이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변경은 괜찮은가요?

A. 아니요.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 자체를 변경하면 재산 이전으로 간주되므로 면책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는 유지한 채 가족이 대신 납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Q. 차량을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판매하고 그 내역을 남겼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시세에 준해 판매하고, 해당 금액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면책이 인정됩니다. 다만, 판매 시점과 지출 내역은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대출은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하지 않았다면 대출금은 즉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반환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하십시오.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명확히 밝히고, 잔액은 가능한 한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생활비 수준의 소액 결제도 문제가 되나요?

A. 대중교통, 식비, 병원비 등 일상적인 소액 사용은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액 결제, 반복적인 현금서비스, 고가 물품 구매는 면책심사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부부 관계가 나빠져 이혼한 경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실질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존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이혼을 했고 배우자 명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법원이 정밀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크므로, 진술서와 이혼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