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자동차 가치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 Date : 2025.12.22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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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동차 재산가치 확인 방법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은 대개 빚이 얼마인지만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빚보다 재산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내가 가진 재산만큼은 변제금으로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신청자격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변제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가치 확인 방법
아파트·오피스텔
KB부동산 사이트에서 주소로 검색하면 KB시세의 '상위평균가', '하위평균가', '일반가'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반가가 통상적인 시세입니다. KB시세 조회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동일 평수 최근 거래금액을 확인합니다.
확인 사이트: KB부동산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순서로 조회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KB부동산시세에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하세요. 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다가구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탭에서 조회합니다.
법원 인정 재산가치 = 공시가격 × 130%
일반 토지(나대지)
건물 없는 일반 토지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지번으로 검색하여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법원 인정 재산가치 = 공시가격 × 130%
상가
상가는 시세 확인이 어렵습니다. 최근 경매가나 매매가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확인 순서: 최근 경매가/매매가 → 감정평가
자동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 보험증권에 나온 차량가격을 확인합니다. 둘째, 엔카 같은 중고차 사이트에서 같은 차종·연식·주행거리의 중고차 2~3대 시세를 평균합니다.
확인 방법: 보험증권 차량가격 또는 중고차 사이트 시세 평균
오토바이(이륜차)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의 차량가격을 확인하거나, 보배드림·당근마켓에서 유사 오토바이 중고시세를 조회합니다.
확인 방법: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중고 거래 사이트 시세
재산 종류별 확인처 한눈에 보기
| 재산 종류 | 확인 방법 | 비고 |
|---|---|---|
| 아파트·오피스텔 | KB부동산 → 국토부 실거래가 | KB시세 '일반가' 기준 |
| 연립다세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 130% |
| 단독다가구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 130% |
| 토지(나대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 130% |
| 상가 | 경매가/매매가 또는 감정평가 | 시세 확인 어려움 |
| 자동차 | 보험증권 또는 엔카 등 | 중고차 2~3대 평균 |
| 오토바이 | 보험증명서 또는 보배드림 등 | 유사 차량 시세 |
| 보험·예금·주식 | 해약환급금증명서, 잔고조회 | 서류상 금액 그대로 |
| 주택·상가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상 금액 그대로 |
개인회생 재산 계산 핵심 포인트
개인회생 재산 계산, 정확히 해야 변제금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식으로 재산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법원에 내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 계산이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