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청산가치 반영 방어] 부부공동재산 배우자 기여도를 주장하여 청산가치 반영 방어 사례
최** 50대 여성
사건개요
- - 부동산 투자 실패, 가족의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로 채무 발생
- 강박증, 우울증으로 직장퇴사로 월 소득 감소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408,082,092 원
- 월 소득 2,038,958 원
- 최저생계비 1,046,735 원
- 월 변제금액 992,223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59,533,380 원
- 면책 채무액 348,548,712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 14.30%의 낮은 변제율이 책정되었으며 신청서 접수(23. 03. 20.)부터 인가(23. 9. 05.)까지 약 7개월 정도의 빠른 절차로 완료됨
- 신청인의 퇴직금과 반환받은 거주지 임차보증금, 급여소득을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총 91,800,000원을 이체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지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도 및 자녀 양육비를 주장하여 청산가치 절반반영으로 방어함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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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3월 20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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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4월 3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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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6월 18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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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3년 8월 17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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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3년 9월 5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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