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3억7천만원탕감] 고액세금미납 상태의 자영업자
윤** 4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동차 부품비, 수리장비 등 매입비용이 증가하였고, 매출도 감소하게 되어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입신고를 철저히 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세금(약1억원)을 징수받게 되었고, 이에 자금이 경색되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515,947,874 원
- 월 소득 3,389,934 원
- 최저생계비 1,112,847 원
- 월 변제금액 2,277,087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136,625,752 원
- 면책 채무액 372,845,411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의뢰인은 13건의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세무서, 구청, 건강보험공단의 서류를 통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였고, 총 60개월의 변제기간 중 46개월을 우선변제채권을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신용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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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1년 11월 19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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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1년 11월 22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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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2년 2월 15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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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2년 4월 18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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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2년 6월 2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홍민정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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