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사치성소비] 과소비로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버티다 결국 회생을 신청한 사례
정** 30대 여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생활비 지출과 과소비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으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다가 계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택근무를 하며 유통업체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57,977,733 원
- 월 소득 1,921,743 원
- 최저생계비 918,298 원
- 월 변제금액 1,003,445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36,124,020 원
- 면책 채무액 21,853,713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 혼인 중이나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협조가 거의 불가능한 사정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 관련 서류 제출
- 현거주지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혼인 전 마련한 금원으로 이를 소명하여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
(의뢰인 보정 당시 창원지법은 배우자 특유재산과 관련하여 납득 되면 넘어가줬으나, 최근 창원지법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권고)
-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7개월 소요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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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5월 19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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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6월 2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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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8월 17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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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3년 10월 16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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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3년 12월 1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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