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사업실패] 코로나 여파로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한 사례
김** 3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 부부는 시각장애인으로 마사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침체는 이러한 서비스 업종에 큰 영향을 미쳐, 많은 사업장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결국 빚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95,767,341 원
- 월 소득 1,733,073 원
- 최저생계비 1,410,214 원
- 월 변제금액 322,859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1,622,924 원
- 면책 채무액 84,144,417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의뢰인(남편)의 배우자는 신청서 접수 당시(2023.04.28.) 임신 4개월 차로 부양 가족 산정이 핵심이었음
- 신청서 접수 당시 태아를 포함한 1.5인 가구로 산정하여 월평균 가용소득 232,859원(변제율 8,76%)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태아를 생계비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옴
- 의뢰인의 배우자도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여 11월 출산예정인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였음
-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상향조절하라는 보정권고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51%로 하향 조정하여 월평균 가용소득 322,859원(변제율 12,15%)의 수정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음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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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5월 12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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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5월 26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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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3년 8월 10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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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3년 10월 9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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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3년 11월 8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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