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FUL CASE
- [사업실패] 사업실패와 보이스피싱피해로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 사례
정** 30대 여성
사건개요
의뢰인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사업을 이끌어가던 중 우울증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많은 사업체에 경제적 타격을 입혔고, 의뢰인의 옷가게 역시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채무가 증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정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사기 행위로, 이로 인한 채무 증가는 의뢰인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01,962,189 원
- 월 소득 1,803,271 원
- 최저생계비 1,166,887 원
- 월 변제금액 636,384 원
- 변제횟수 48개월
- 총 변제금 30,546,432 원
- 면책 채무액 71,415,757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 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줄이는 것이 관건으로 카드매출 및 임의로 현금수입 잡아서 최소로 수입 잡음
- 젊은 나이 및 임신 중임을 고려하여 보정 중 변제기간 60개월에서 48개월로 줄여서 개시결정 받음.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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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2년 8월 31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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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2년 9월 14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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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2년 11월 29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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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3년 1월 28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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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3년 2월 27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류승미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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