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Date : 2023.12.21

김** 40대 남성

사건개요: 40대 후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자녀가 선천적인 심장 문제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이,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녀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상황은 가족에게 큰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의료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최근에는 채무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모두 탕진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개인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배우자가 과거 1년간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함.

-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는 현재 언어치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달 병원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인정받음.

진행절차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담
당
전
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