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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사업실패]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장 소득 소명 사례
Date : 2023.12.21
권** 50대 여성
87 %탕감률

사건개요

의뢰인은 두 곳의 음식점 겸 노래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이는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팬데믹은 특히 외식 및 오락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의뢰인의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2년 10월경에는 결국 두 사업장 모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 후 의뢰인은 취직을 하였으나, 사업 운영 중 쌓인 채무를 자력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1억원
1천 2백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100,394,954 원
  • 월 소득 1,310,000 원
  • 최저생계비 966,887 원
  • 월 변제금액 343,113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2,352,068 원
  • 면책 채무액 88,042,886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노래방 운영 특성상 현금인출 금원이 많아 소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과거 사업장 수입으로 소명하여 신청서 제출 당시 산정된 월변제금에서 큰 변화 없이 인가결정까지 남
- 최근 입사(신청 당시 4개월차)로 조건부인가 결정남
- 12.30%의 낮은 변제율이 책정되었으며 신청서 접수(22. 11. 24.)부터 인가(23. 6. 13.)까지 약 7개월 정도의 빠른 절차로 완료됨

진행절차

  • 01
    2023년 1월 10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1월 24일  금지명령
  • 03
    2023년 4월 10일  개시결정
  • 04
    2023년 6월 9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7월 9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조아라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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