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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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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주식투자실패] 전략적인 청산가치 반영으로 회생 인가 사례
Date : 2023.12.12
전** 40대 남성
64 %탕감률

사건개요

서울회생법원 주식 투자실패와 게임 채무로 회생을 신청한 의뢰인
4억 7천만원
1억 7천만원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479,168,372 원
  • 월 소득 4,117,484 원
  • 최저생계비 1,246,735 원
  • 월 변제금액 2,870,749 원
  • 변제횟수 60개월
  • 총 변제금 172,244,940 원
  • 면책 채무액 306,923,432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가족 등 친인척에게 돈을 변제한 경우에는 편파변제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 및 선물옵션 거래 내역과 투자금,손실금,회수금과 사용처,그 합계금액중 불분명한 돈은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보정권고
- 전액반영시 신청인의 생활이 불가능하여 회생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주식 투자금 보다 친인척과 거래한 내역이 더 작아 친인척과 거래했던 금원만 청산가치 반영
- 방어성공, 총채무 842,455,089원 중 원금의 [ 35.23 ] % 상당액 변제로 개시결정

진행절차

  • 01
    2023년 4월 13일  신청서 제출
  • 02
    2023년 4월 27일  금지명령
  • 03
    2023년 7월 12일  개시결정
  • 04
    2023년 9월 10일  채권자집회
  • 05
    2023년 10월 10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상담시간 : 24시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