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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불법 브로커를 주의하세요. [칼럼]

  • Date : 2022.09.20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347





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로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밀려드는 채무 압박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파산관재인 출신이자 도산전문변호사로써 지난 10년간 전국의 수많은 의뢰인들의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다른 업체에 수임을 맡겼다가 저희 법무법인으로 재신청을 바라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공장식으로 어떻게든 사건을 유치하여 수임료를 받은 뒤 추가 비용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연락을 제때 받지 않고 보정서를 날림으로 제출하는 등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허술한 업체에 일을 맡겨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의뢰인들을 보면서 저는 매번 안타까움을 느껴왔습니다.




 




회생파산 법률시장은 업체를 고르는데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전담변호사 없이 변호사의 이름과 면허만 빌린 불법 사무장 혹은 브로커들이 특히 많아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회생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 경험을 바탕으로 건실하고 정직한 회생파산 업체를 찾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기본원칙: 홍보를 믿으면 안됩니다. 


회생파산 업체들 대부분은 가장 잘 된 성공사례나 믿기 힘든 평균 변제율,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는 등의 홍보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내부 실상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실력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는 외부 홍보로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 경험상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는 아래의 3가지입니다.

 


  1.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2.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고 수임료를 제시하는지
  3. 수임 후 어떠한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1.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의뢰인들은 보통 최초 상담으로 법무법인에 전화문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실무진이나 직원이 의뢰인의 재산/채무와 신청자격 관련 간단한 1차 상담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진행이라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한데 이후에 변호사와의 별도 연결 없이 바로 서류를 보내라며 곧장 절차 진행을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중대한 일을 변호사도 아닌, 얼굴도 모르는 전화상의 사람에게 우편으로 서류만 몇 개 보내고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요즘 다 전자소송으로 한다, 변호사와의 전화 상담은 어렵다, 방문 시 만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름, 명함만 사용하는 불법 브로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절차 진행은 변호사가 하지 않는 것이지요.

(더 심한 곳은 아예 사무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기각률은 생각 이상으로 높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대했던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고 기각의 위험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사건을 파악하고 일을 처리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의뢰인을 만나보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임 전, 전화로든 방문으로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권유하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2.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기도 전에 수임료를 제안하는지

 

사실, 도산 사건은 엄청난 난이도가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요건만 맞으면 당연히 인가, 면책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최대한의 탕감률을 얻기 위함입니다. 


파산은 파산선고가 아닌 최종적인 채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즉 인가,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탕감되는 채무 액수를 크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외부적으로는 의뢰인의 최대 탕감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임 후 내부적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의뢰인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곳이라면 수임을 하기 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더 나은 채무 탕감이 가능한지 기각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위한 변호사의 노력과 정성이 책정된 이후에 최종적인 수임료가 제시될 것입니다.


(보험환급금, 재산보전여부, 사행성채무, 하물며 인터넷이나 통신비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따져야 의뢰인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한데 만약 상담 시에 간략한 상황만 파악하고 (재산, 채무, 채권자 수 등) 


일률적으로 수임료를 제시하며 사건을 진행하자고 부추긴다면, 


해당 업체가 인가나 면책 결정 그 자체에만 신경 쓸 뿐 좋은 결과를 내는데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수많은 고객 후기들) 



 3, 수임 후 어떠한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지 


여측이심, ‘뒷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진행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사건을 맡겼는데, 업체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락을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도산사건은 도급계약처럼 업무가 완료된 후에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수임료를 먼저 내고 사건을 맡겨야 하기에 이러한 폐해가 더욱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속한 절차 진행과 높은 탕감이 가능하려면, 


절차별로 다양한 서류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법무법인의 원활한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기 전, 사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속한 교류가 가능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이메일이나 문자 외에 별도의 공식적인 창구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업체가 공식 온라인 채널이나 자체적인 상담 소통 창구, 고객 응대 프론트 등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곳이라면 


단순히 수임만 생각하는 곳이 아닌,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신경 쓰고 있는 업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객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가 확실히 있는 곳이라면 


적어도 수임 이후 말이 달라지거나 연락 두절, 연락이 어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만한 업체를 찾고 있다면


지금까지 믿을만한 회생파산 업체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관건은 결국 홍보로 보이는 '외관'이 아닌 실제 '상담'을 통해서 업체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사례가 있다, 도산전문변호사가 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홍보말 처럼 의뢰인의 사건을 진정성 있게 처리하는지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위의 기준을 토대로

정직하지 못한 업체를 피하고 실력 있는 법무법인을 찾으셔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표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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